안전관리법 준수 협조공문

============================================

대표전화 : ☎ 02-3473-1157

일     자 : 2020-04-24

수 신 자 : 온채널 회원사

발 신 자 : 온채널 관리자

제     목 : [공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중 음이온 관련 경고사례 협조 안내

안녕하세요 온채널 입니다.

2019년 7월16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해 지난해 7월 공지 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해당되는 음이온 관련 내용 경고 사례가 있어 공유하고 재 공지 하려고 합니다.

※자료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

제목 : 음이온 작용의 부당한 표시 광고금지안내

1. 관련 :

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 15조, 제 15조의 2, 제 27조 , 제 28조 및 제 31조

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법률 제 16299호) 시행 '19.7.16'

...

4. 개정 시행된 생활방사선 법에 따라 전리(電離) 여기(勵起)'음이온의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성 원료물질을 첨가한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 되었으며, 해당물질을 첨가한 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 여기 등 작용

(소위'음이온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 되어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 통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첨가하여 음이온 효과 작용을 표시 광고한 제품에 대해 조사중이며 위반사항 확인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음이온 작용의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안내 수신 공문 일부 발췌

해당 내용상 '음이온 마케팅' 으로 인한 국민안전 저해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음이온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한다고 합니다.

----------------------------------------------------------------------------------------------------------------------------------

(주) 온채널